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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 ‘22년 계획 : 24,675백만원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백만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4,329백만원) 고품격관광활성화(4,641백만원), 관광편의성 제고(5,580백만원),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41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2. 상반기 ㅇ 사업추진 등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8. 한스타일 육성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1년 계획 ‘22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스타일 육성 지원 10,567 12,571 10,076 - 2,495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복, 한식, 한지 등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ㅇ 사업내용 :...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0 0 38,650 38,650 14,839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 객 급감에 따른 관광업, 여행업계 피해지원 및 국 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 수 활성화 견인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38,650 38,650 0 0 38,650 38,650 14,839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 객 급감에 따른 관광업, 여행업계 피해지원 및 국 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 수 활성화 견인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523 1,523 0 0 1,523 1,523 1,425 주요관광정책과 시너지효 과 창출을 위한 융복합 관 광서비스 연구개발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523 1,523 0 0 1,523 1,523 1,425 주요관광정책과 시너지효 과 창출을 위한 융복합 관 광서비스 연구개발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705 705 0 0 705 705 656 3D 공간정보 연계 실감형 관광콘텐츠 실증 기술개 발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705 705 0 0 705 705 656 3D 공간정보 연계 실감형 관광콘텐츠 실증 기술개 발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57,785 57,785 0 0 57,785 57,785 37,765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관광상품 개 발 지원 등을통한 외래관 광객 유치 확대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PAGE:936 - 930 - 구 분 Classification 보조사업명...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여행업 관련 주식 9 관광산업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 호텔, 숙박, 유원시설 산업 관련 주식 10 관광산업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 산업 관련 주식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 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 ‘21년 계획 : 21,671백만원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백만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3,795백만원) 고품격관광활성화(4,641백만원), 관광편의성 제고(5,480백만원),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6,671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1. 상반기 ㅇ 사업추진 등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31.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0,310 15,510 8,000 7,510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재외한국문화원과 유관기관의 동일 공간 입주를 통해 문화홍보 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방문객에게 통합적인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뉴욕) ‘08년 ~ ’21년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직접수행) ㅇ 사업내용 :...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 서식의 갱신기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필기시험(한국사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사시험(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한국사시험)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의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급수여야 한다.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단, 제18조,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사항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의2, 별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2886, 팩...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카지노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1.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29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31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4 (13) 게임산업 육성 36 (14)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40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3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5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7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0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52 (20) 만화산업 육성 54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7 (22) CT기반조성(R&D) 59 (2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62 (24)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65 (25)...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일반, 외래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2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지자체 선정(공모 등) →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 보고ㆍ평가 <민간보조>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보고ㆍ평가 사 업 명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26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3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35,426 → 0백만원 (순감, 추경사업) 나.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 1,600 → 0백만원 (순감, 추경사업) 2. 국제관광교류 : 3,984 → 3,803백만원 (181백만원 감) 가. 관광외교역량 강화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335 → 1,068백만원 (267백만원 감) 다.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2,303백만원 → 2,389백만원 (86백만원 증) ㅇ 몽골 관광 종합교육센터건립(1,989/계속), 스리랑카 중부-동북부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 사업(400/신규) 반영 【 지역지원계정 】 ▶ 166,099백만원 → 157,987백만원 (8,112백만원 감) 1. 광역관광자원개발 : 146,165 → 117,918백만원 (28,247백만원 감) 가.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 : 103,112 → 32,232백만원(70,880백만원 감) 나.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 5,818 → 8,846백만원(3,028백만원 증) 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 7,515 → 11,518백만원(4,003백만원 증) 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17,732 → 41,144백만원(23,412백만원 증) 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11,988 → 24,178백만원(12,190백만원...

금액 내 역 1)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2,500,000 1식*2,500,000,000= 2)여행업 종사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2,500,000 1식*2,500,000,000= [330] 1,694,000 자치단체이전 [330-01] 1,236,000 자치단체경상보조 456,000 1.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56,000 가.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확충 456,000 3개소*304,000,000*50%= 780,000 2. 관광편의성 제고 780,000 가.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1) 지역관광 교통개선 780,000 1광역*780,000,000= [330-03] 458,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58,000 1.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58,000 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인프라 조성 458,000 3개소*305,333,500*50%= [4362] 55,821,000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300] 15,510,000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420] 15,510,000 건설비 [420-03] 15,510,000 공사비 15,510,000 1.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가.공사비 15,510,000 15,510,000,000원 * 1식 = [302] 10,567,000 한스타일 육성지원 [210] 15,670 운영비 [210-01] 15,670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15,670 15,670,000*1식= [220] 23,050 여비 ☞ : 062-4300-4362-302-220 :...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20.6.9.)에 따른 조직신설(한류지원협력과 및 정책분석팀)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혁신담당관 등의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수정(제3조) - ‘팀장’의 정의에 ‘정책분석팀장’ 추가 ㅇ 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등의 허가 업무의 전결기준 명확화(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반영, 소속기관장의 복무관리 전결기준 신설 * (차관급 이상) 장관 결재, (고위공무원 이하) 차관 전결 ㅇ 기획혁신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1) -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삭제 *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라 통계 업무 이관(기획혁신담당관→정책분석팀) - 단위업무의 현행화(조직문화혁신, 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 자체 제안제도 등) ㅇ 정보화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4) * ‘문화정보화 추진’,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행정정보화’ 등 업무의 세부내역 조정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5) - 단위업무의 현행화 및 전결기준...